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얼마나 할인될까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 얼마나 할인될까

전기요금 누진제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작년 역대급 무더위에 이어 올해 여름도 폭염과 무더위가 이어질 전망이라는데요. 전기요금 걱정으로 여름을 보내야 했던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떻게 누진제(세)가 개편되는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기존 누진제(세)

누진제는 1974년 당시 고유가 상황에서 에너지 절약을 위해 처음 도입된 제도라고 합니다. 다만 가정용 전기에만 누진제를 적용시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기존 누진제(세) 는 

0~200 kWh 사용시 93.3원

201~400kWh 사용시 187.9원

401kWh 이후 사용시 280.6원으로 사용량에 따라 부과금액이 다릅니다.

정부는 1안, 2안, 3안을 만들어 전문가, 소비자, 학계와 함께 누진제 완화 개편방향을 검토했는데 최종적으로 1안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누진제 개편(1안으로 확정)

하지만 올해에는 7월과 8월을 한정으로 누진 구간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 7~8월 누진구간은

0~300 kWh 사용시 93.3원

301~450kWh 사용시 187.9원

451kWh 이후 사용시 280.6원으로 변경됩니다.

이 개편안에 따르면 1629만 가구가 혜택을 보며 월 10,402원의 요금혜택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누진제 개편(1안)은 가장 많은 가구가 혜택을 볼 수 있지만 한전이 2536억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전은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개정안을 만들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전기 요금제가 시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7월,8월에만 한정적으로 시행 되는 새 누진세로 많은 사람들이 시원하고 부담없는 여름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