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지원금 1000만원 인상 가능할까?

방역 지원금 1,000만 원 인상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많은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하루하루 고통스럽게 버티고 있습니다. 여야의 추정안 논의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방역지원금 수준을 인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자세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2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산자위는 추경안을 약 25조 증액하여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에서 1000만 원으로 인상하자는 제안을 했는데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입장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700만 원 상향하여 기존 정부안(300만 원)보다 700만 원 오른 1000만 원을 주장했습니다.

총 22조4000억원을 증액한 것인데요.

또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서 100억 원 이하인 중기업까지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확대하며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에서는 총 2조 5500억 원을 높였습니다.

코로나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게 자영업자 및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등을 관련 부처 사업을 통해 최대한 지원하는 방안의 논의를 요청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요.

우선 소상공인성장지원 사업을 통해 지급되는 2차 방역지원금 규모를 700만 원 상향했다. 정부안은 업체당 300만 원인데 이를 1000만 원으로 늘려 22조 4000억 원을 증액한 것이다.

정부는 여야 합의를 전제로 증액을 검토하겠다면서도 대규모 추경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합니다.

김부겸 국무총기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 방안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경 규모와 관련해서는 물가나 금리에 영향을 확 미칠 게 뻔한 규모로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부가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출했고 그 범주에서는 국회 논의를 거쳐 삭감이나 증액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부 제출 규모의 2~3배 수준 증액은 협의되더라도 재정 당국으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라고 정부의 입장을 주장했습니다.

산자위에서 의결된 추경안은 국회 예결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야 최종 확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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