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급하는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대상 100만 원 및 50만 원 지원금의 신청 대상과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는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으로 지난 2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949억 원이 확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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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내용
지난 2월 고용노동부는 2022년 고용노동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용으로 방과후강사, 문화예술인, 대리운전기사 등 코로나 피해가 지속되는 직동의 특고 및 프리랜서 68만 명에게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총 4094억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했던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그나마 위로가 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대상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대상인지 정확히 알아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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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된 9개 직종은 이번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이 상이하니 아래 표를 확인해주세요.
| 금액 | 대상 | 심사 |
| 지원금 50만원 | 기 수급자 56만명(9개 직종제외) | 심사 X |
| 지원금 100만원 | 신규 신청자 12만명(예상) | 심사 O |
지원금 50만 원은 기존 수급자 56만 명이 받게 되며, 지원금 100만 원은 신규 신청자가 받게 됩니다.
신속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해 기존 지원금 수급자 56만 명은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단 9개 직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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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외 직종은?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되는 직종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입니다.
신규 수급자 12만 명은 지원금 신청하면 심사 후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지난번 지원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방문교사, 방과 후 교사, 학습지 교사 등 대부분의 직종은 이전과 같이 지원 가능합니다.
주의사항은 고용보험에 상시근로자로 가입된 경우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아쉽지만 이런 분들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3월 4일 특고 및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이 공고됩니다. 자세한 안내는 3월 4일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네요. 해당되는 분들은 안내를 자세히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추가적으로 이번 지원금에는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 및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택시기사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7만 6000명의 택시기사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책정된 추경예산은 총 76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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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과 더불어 향후 이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가족돌봄비용
또 정부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및 휴교 그리고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도 지원금을 준다고 밝혔는데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하루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합니다.
이 지원금은 잠정적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로나로 손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와 택시기사, 무급휴가 사용자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는 이번 지원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서 발췌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특고 프리랜서 기존 수령자는 50만 원, 신규 수령자는 100만 원지원을 받습니다. 택시기사도 100만원 지원을 받게 됩니다.
제외 직종, 대상은 무엇인가요?
이번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제외 직종 및 대상은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골프장캐디, 건설기계종사자, 화물자동차운전사, 퀵서비스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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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원 정부 지원금 특고 프리랜서 택시기사 신청 대상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게 있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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