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 코로나19 사망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대폭 완화하면서 우려의 시선과 환영의 시선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공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망위로금

 

 

이런 가운데 최근 정부는 코로나로 숨진 사람들 유가족들에게 주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을 중단한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는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을 밝혔습니다. 또한 행정 예고 등의 관련절차를 거처 4월 중으로 시행하도록 예고했는데요. 이제 코로나로 사망해도 정부로부터 위로금과 장례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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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방지비용 300만원

정부는 코로나19 전파방지를 위해 사망자 1명당 300만원 이내의 실비를 보존해 주었습니다.

 

실비에는 인건비, 시설이용비, 물품비, 기타 등의 비용을 최대 300만원 까지 지원해주었으며 300만원 초과시에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추가 지원도 가능했습니다.

 

이 비용은 장례를 치른 가족이 신청하면 지자체가 장례식장에 지원하게 됩니다. 이 비용은 정부가 계속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장례비지원 안내 바로가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일반인용

 

 

 

전파방지비용

 

지원금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면 아래 PDF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210226_질병청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사망자_장례비용_지원_안내_제3판.pdf

0.23MB

 

 

사망위로금 1000만원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의 시신을 화장처리 하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화장을 해야만 코로나환자의 시신을 처리할 수 있게 강제 했기 때문에 화장, 장례식장 대여료, 봉안당 안치 등을 감안한 위로 비용으로 1천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 사망위로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정부가 화장에서 매장도 가능하도록 사망자의 시신 매장방식을 변경했기 때문인데요.

 

 

✅해외에서 사망시 코로나19 사망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해외에서 사망시 코로나19 사망위로금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결정이 내려지자 장레업계는 현장을 모르고 내린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염의 위험을 걱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정부가 지원금을 중단하는 이유는 최근 화장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과 최근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의 지원이 부담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망위로금 1000만원

 

언제부터 중단될까?

정부는 1천만원 위로금을 지급중단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현행 고시를 폐지하는 절차를 거치면 고시가 폐지되는 날부터 유가족은 코로나 사망 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 사망도 선착순이어야 하냐는 불만섞인 목소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유가족이 되어 하루 차이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아직 정확한 날짜가 정해진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가 분명한 의지를 보였기 때문에 대략 4월 중순쯤 지원금이 중단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습니다.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2053526

코로나 사망자 장례비 지원 중단에 "선착순으로 죽으란 말이냐"

 

 

하지만 감염을 막기 위해 지급했던 전파방지 비용(사망자 한 사람당 300만 원 이내로 지급)은 계속하여 장례시설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유족에게 지급되던 사망위로금 1000만원에 대한 지원금이 4월 중순 이후 중단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매장에 필요한 방역수칙을 지침으로 개정하겠다. 또한 장례업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망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어서 형평성에도 논란이 될 수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결정이 다시 번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로 내 가족이 사망하는 것도 억울한데 참...이런상황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 장례절차 장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 장례절차 장례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사망위로금 1000만원 지급 중단되는 이유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읽어보니 어떠신가요? 다른 정보도 필요하시다면 위의 글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