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일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방안을 최종 확정하고 이르면 4월 28일 발표한다고 합니다. 1인당 600만 원의 현금지원과 금리혜택 그리고 세금 납부 연장 등의 금융 및 세계 지원책이 포함된다고 하는데요. 아래에서 지원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합 패키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중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언급한 내용 중 하나인데요. 이제 곧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목차>
소상공인 손실보상 내용
- 손실보상안
- 금융지원안
- 세제지원안
1. 손실 보상안
- 320만 명이 대상 , 직접적 현금지급 , 최대 600만 원 지원
소상공인 3차 지원안의 손실보상 안내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난해 지급된 1차 지원금 100만 원과 올해 초 2차 지급된 300만 원 그리고 추가로 지급하는 600만 원을 더하여 총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대상은 기존 300만 명에서 20만 명 늘어나 최대 3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직접적인 현금을 지급하여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지난 2차 지원에는 기존에는 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90%까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급될 예정인 손실 보상안에는 영업이익 감소분 100%를 방역조치로 인해 감소했다고 볼 것이라는 전망인데요. 손실보상 100%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동안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은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액 100% 확대를 예를 들면 기존에 1000만 원의 영업이익을 냈던 소상공인 업체가 방역조치 후 영업이익이 500만 원으로 감소했다면 기준에는 450만원만 감소분으로 보상해줬는데 새 정부에서는 손실보상을 100%를 적용해 500만원 전액을 감소분으로 인정하겠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최소 하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 중이라고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더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6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대상
2022년 4월 28일 기준 운영 중인 업체
1년 매출이 30억 이하여야 함
소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일
미정
2. 금융지원안
- 대출금리 인하 , 과잉부채 탕감 , 대출 만기 연장
소상공인 3차 지원안의 금융지원 안내입니다. 대출과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되는 소상공인의 대출 금리를 내려주고 상환 일정을 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대출금리 부담을 낮추고 상환일정을 늘려 과잉부채를 감면하는 방향입니다.
또한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저리 대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 예정입니다. 제2 금융권인 신용카드 및 캐피털 등에서 받은 고금리 대출을 은행 대출로 전환하여 금리 부담을 줄여주는 은행권 대출로 대환하고 이자액 차익을 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3. 세제지원안
- 영세사업자들의 지방소득세 등 세금 납부 기간을 연기
소상공인 3차 지원안의 세제지원 안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 원해는 소상공인의 세제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 및 중소기업이 내야 하는 지방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등의 세금납부 기간이 5월 말에서 8월 말로 최대 3개월 연장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세액 공제가 확대되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위 내용은 4월 26일 인수위원회 부대변인 발표 내용으로 최종 확정 발표는 4월 28일에 진행된다고 합니다.
정리
소상공인 손실보상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 원 지급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관련 방안이 최종 28일에 확정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곧 서울시가 소상공인 대상 100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정보는 상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모두의 생활정보 > 정부지원금 혜택'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서울시 소상공인 일상회복지원금 100만 원 신청 방법 홈페이지 (0) | 2022.04.27 |
|---|---|
| 매출감소 13개 분야 277개 경영위기업종 리스트 (0) | 2022.04.27 |
| 영동군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대상 홈페이지 방문신청 안내 (0) | 2022.04.20 |
| 김제시 3차 재난 지원금 기본소득 대상 신청방법은? (0) | 2022.04.13 |
| 2022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확인 방법 (0) | 2022.04.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