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위반 6가지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와 범칙금을 정리했습니다. 2022년 버전으로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와 범칙금이 상향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스쿨존에서 과태료가 부과되면 자동차 보험료가 바로 할증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어떨 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위반이 발생하는지와 그에 따른 과태료, 범칙금, 벌점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이란?
어린이 보호구역은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등과 정원 100 이상인 어린이집 등 주변 300m 근방에 있는 도로로 30~60의 제한속도가 있는 구역입니다.
- 이면도로는 시속 30km/h
- 4차로 이하 도로 시속 30~40km/h
- 왕복 6차로 이상 도로 시솔 30~60km/h
다른 도로와 달리 벌점과 범칙금이 2배 정도이며 이 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알아보기
1. 신호 및 지시 위반 승합차 14만원/승용차 13만 원/이륜자동차 9만 원
2. 제한속도위반 60㎞/h 초과 승합차17만원/승용차 16만 원/이륜자동차 11만 원
3. 제한속도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차 14만 원/승용차 13만 원/이륜자동차 9만 원
4. 제한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차 11만 원/승용차 10만 원/이륜자동차 7만 원
5. 제한속도위반 20㎞/h 이하 승합차 7만 원/승용차 7만 원/이륜자동차 5만 원
6.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승합차 9만 원(2시간 이상시 10만 원)/승용차 8만 원(2시간 이상시 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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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위반행위에 따른 범칙금 알아보기
1. 제한속도위반 60㎞/h 초과 승합차16만원/승용차 15만 원/벌점 120점
2. 제한속도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차 13만 원/승용차 12만 원/벌점 60점
3. 제한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차 10만 원/승용차 9만 원/벌점 30점
4. 제한속도위반 20㎞/h 이하 승합차 6만 원/승용차 6만 원/벌점 15점
승합차는 승합자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승용차는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의 과태료는 확실히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또한 벌점이 높아 면허정지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처벌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2019년 9월에 있었던 어린이 교통사고로 민식이 법이 발의되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위반 행위가 있었다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더 많은 과태료와 벌점을 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조금 빨리 가는 것보다 어린이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만약 어린이 보호구역 내 속도위반과 불법 주정차로 과태료 및 범칙금이 나왔다면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위반 6가지 범칙금 과태료를 알아봤습니다.
나를 위해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해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안전 운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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