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 위반 행위 과태료 총 정리
우리나라는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교통법규위반을 하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교통법규위반하는 차들을 블랙박스 영상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간편하기 때문에 신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과태료의 기준은 매년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2년 기준 자동차 운전위반 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동차 과태료란?
과태료는 교통법규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벌금이나 과료와 달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금전벌입니다.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뿐만 아니라, 특정한 교통법규에 있어서 그 위반행위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차의 고용주 등도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규제「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제1호)
현장에서 즉시 위반사항이 걸렸다만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누가 운전을 했는지 모르는 경우 과태료는 해당 차에 대하여 벌금이 부과됩니다.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는 60일 내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60일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과태료를 납부하던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제기는 아래 처분 면제 대상자가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 면제
- 차를 도난당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 이의제기 결과 위반행위를 한 운전자가 밝혀진 경우
- 자동차 대여 사업자가 자동차를 대여한 경우
과태료 경감
행 청정은 다음 대상자에게 과태료 50%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 보호대 상사
- 장애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1~3급
- 미성년자
또 자진납부 대상자에게 과태료를 20% 감면을 합니다. 과태료 통지를 받고 10일 이내에 납부하면 20% 감면받기 때문에 아까운 과태료 괜히 납부를 미루지 말고 받는 즉시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알아보기
1. 중앙선 침범 승합차 10만 원/승용차 9만 원
2. 고속도로 갓길 운전 승합차 10만 원/승용차 9만 원
3. 고속도로 전용차선 위반 승합차 10만 원/승용차 9만 원
4. 신호 및 지시 위반 승합차 8만 원/승용차 7만 원/이륜자동차 5만 원
5. 제한속도위반 60㎞/h 초과 승합차 16만 원/승용차 13만 원/이륜자동차 9만 원
6. 제한속도위반 40㎞/h 초과 60㎞/이하 승합차 11만 원/승용차 10만 원/이륜자동차 7만 원
7. 제한속도위반 20㎞/h 초과 40㎞/h 이하 승합차 8만 원/승용차 7만 원/이륜자동차 5만 원
8. 제한속도위반 20㎞/h 이하 승합차 4만 원/승용차 4만 원/이륜자동차 3만 원
9. 일반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통행 승합차 6만 원/승용차 5만 원/이륜자동차 4만 원
10. 불법주차, 불법 주정차 승합차 5만 원(2시간 이상시 6만 원)/승용차 4만 원(2시간 이상시 5만 원)
승합차는 승합자와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입니다.
승용차는 승용차와 4톤 이하의 화물차입니다.
이륜자동차는 이륜차와 원동기 장치 자전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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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납부
과태로가 지로로 집에 날아왔다면 지로에 적힌 계좌번호로 입금을 하시면 됩니다.
또는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에서 조회 및 납부 가능합니다. 미리 납부를 원한다면 이파인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범칙금으로 전환
운전자가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 과태료보다 낮은 금액인 범칙금으로 전환 가능합니다.
대신 벌점이 붙고 운전경력증명서에 법규 위반 내역이 기록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합니다.
범칙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가까운 경찰서와 지구대, 파출소로 방문하거나 경찰청 교통민원 24 이파인을 통해 전환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지원금 정책 확인
지금까지 자동차 위반행위 과태료 10가지 총 정리 ver. 2022를 알아봤습니다.
과태료가 날아오면 정말 속이 쓰립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고 교통질서를 지켜 아까운 돈 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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