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개편 변경방법

주민번호 개편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

대한민국의 주민등록번호 체계가 개편된다고 합니다. 이는 1968년 11월 시작된 주민번호 이래로 45년만의 일 이라고 하는데요. 언제 어떻게 개편되고 주민등록번호 변경하는 방법을 모두의 정보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초의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는 과거 북한의 공작원들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암살하려 한 사건이 일어난 뒤 북한의 간첩이나 공작원을 식별하기 위해 1968년 11월 21일 전 국민에게 12자리의 번호를 부여한 것이 그 시작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주민등록증 1회 발급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이었다고 하는데요.

현재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197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대영 당시 수석연구원이 미국의 사회보장번호 시스템을 참조하여 만든것이라고 합니다.

그동안 주민번호는 앞자리를 생년월일로 지정하고 뒤에 7개의 숫자 중 첫번째는 성별로 지정했고 나머지 숫자는 지역 번호와 등록순서, 검증번호 순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성별을 제외한 나머지 번호는 임의번호가 부여된다고 하는데요.

주민등록번호에 지역 번호가 기재되다 보니 주민등록번호 만을 보고 어느 지역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문제는 의외로 자주 일어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새터민들은 경기도 안성의 지역번호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최근 부천의 한 편의점은 주민등록 번호 중 8번째와 9번째 숫자가 48~66 사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이 어렵고 심지어 가족 구성원도 해당될 경우 채용이 어렵다고 하네요.

또한 새터민이 경기도 안성 지역번호를 받기 때문에 안성사람들 까지 중국에 입국시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새터민은 북한에서 탈북했기 때문에 중국입국이 어려운 것인데요.

이번 주민번호 개편은 2020년 10월부터 바뀌게 됩니다.

주민번호 개편은 행정안전부가 진행하며 내년 상반기 중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현재 구축중인 차세대 주민등록 정보시스템에 번호 자동 부여기능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2020년 10월 이후 출생하는 아동은 새로운 주민번호 개편으로 성별 뒤의 숫자를 임의번호를 받게 됩니다.

만약 기존의 주민번호를 변경하고 싶다면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주민등록 번호는 모두가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과 신체, 재산, 성폭력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만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2017년 5월 3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에서 새로운 주민번호 변경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 사례를 입증하고 확인이 되어야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의 후 새로운 주민번호 부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점을 꼭 기억하시고 변경 신청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바뀌게 되면 복지, 세금, 건강보험 등의 행정 공공기관은 자동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은행과 보험, 통신 등 민간에서와 기존의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과 같이 주민등록번호가 표기된 신분증은 직접 변경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직접 변경 신청을 해야하는 점은 불편하지만 다른사람 때문에 주민등록번호를 도용당하거나 데이트폭력, 성폭행 등 자신의 신분의 노출로 2차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주민번호 변경을 원합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부산 등의 대도시에서 주민번호 변경 접수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신분도용, 보이스피싱, 가정폭력 등의 이유로 주민번호 변경요청을 했고 이중 약 70%는 주민번호 변경이 완료 되었고 심의위원회에서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도 30%나 된다고 합니다.

주민번호는 나를 표시해주는 숫자입니다. 그동안 13개의 숫자로 개인정보와 거주지역을 알 수 있어서 문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개편되어 지역차별과 갈등을 막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지금까지 주민번호 개편과 변경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