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재난지원금 신청에는 기본 신청과 신규 신청으로 나누어진다고 하는데요. 각각의 신청 방법을 자세하고 정확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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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이번 지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게 지급됩니다.
기존 긴급고용안정지원금(1·2·3·4차)을 지원받은 특고·프리랜서 에게 '50만원'을 지원하고 한번도 지원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에게는 신규신청을 받아 소득 심사를 거쳐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기존에 지원금을 받으셨던 분이라면 문자를 고용노동부로 부터 받으셨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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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대상
생계 곤란이 지속되어 지원 필요성이 높은 대리 운전 기사, 방문판매원, 방과후교사 등 대부분 직종은 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기존수급자 신청
신속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및 지급을 위하여 정부는 기존 지원금 수급자 56만 명 대상으로는 별도 심사 없이 50만 원씩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단, 9개 직종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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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제외 직종]
고용보험DB 분석 등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소득 수준·고용상황 등이 회복된 9개 직종이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골프장 캐디, 건설기계 종사자, 화물자동차 운전사, 퀵서비스 기사 총 9개 직종
신규수급자 신청
신규 수급자 12만 명은 지원금 신청하면 심사 후 100만 원씩 지급한다고 하니 지난번 지원하지 못한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신규 신청시 소득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기준만 통과하면 혜택 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신청 조건을 아래에서 꼭 확인해보세요.
단, 지원은 22년 1월 31일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제외된다고 하는데요.
또한 공무원, 교사, 군인(입영자 포함)등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21년 12월 1일~22년 1월 31일 기간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20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한다고 하니 잘 따져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
기존 신청자
3월 7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11일 금요일 18시까지 5일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사이트는 누리집 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모바일 신청은 불가하고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기존 신청자는 휴대폰 본인인증 후 계좌번호 및 예금주 정보를 확인하면 신청완료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3월 24일 목요일 부터 3월 10일 목요일과 11일 금요일 오전 9시~18시 이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지참하여 지역 내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주의
이번 지원금 50만원은 추경을 통해 지원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등 유사사업과는중복으로 지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또 고용노동부가 개인에게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스팸문자나 피싱에 주의해주세요.
※ 중복수급 불가안내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중기부)
- 코로나19 한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금(문화부)
- 일반택시기사 한시지원금(고용부)
- 전세버스기사 한시지원금
- 시내·마을버스非공영제
- 시외·고속버스기사한시지원금(국토부)
지급
지금은 신청한 순서대로 3월 11일 금요일부터 시작하여 18일 까지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계좌번호 오류나 예금주 상이 등으로 이체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는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고 하니 정확한 은행정보와 계좌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규신청자
3월 21일 월요일 9시부터 3월 29일 화요일 18시 까지 누리집 covid19.ei.go.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PC에서만 신청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주세요.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3월 24일 목요일 부터 3월 29일 화요일까지 오전 9시~18시 이내에 신분증과 통장사본,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지역 내 고용센터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지원자격
1. 특고·프리랜서로서 21년 10~11월에 활동하여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2. 20년 연소득(연수입)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3. 21년 12월 또는 ‘22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여야 합니다.
비교대상 기간
1) 21년 10월, 2)21년 11월, 3)19년 연평균 소득, 4)20년 연평균 소득 중 택1
신청
신청 시 자격요건과 소득감소요건에 대한 정보를 입력한 뒤 이에대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통장 내역을 준비하면 되니 어렵지 않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기사 지원금 신청
추가적으로 이번 지원금에는 코로나19로 업황이 어려운 일반 및 법인 택시기사에게 1인당 10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택시기사 분들은 지원대상이 아니었는데요. 이번에 추가되어 혜택을 보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총 7만 6000명의 택시기사가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으로 지원으로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책정된 추경예산은 총 760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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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급과 더불어 향후 이 직종의 어려움 등을 고려해 50만 원 수준의 추가 지급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방침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네요.
가족돌봄비용
또한 정부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원 및 휴교 그리고 원격수업 등이 발생하여 가족돌봄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근로자 6만 명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하루당 5만 원씩 최대 10일 동안 코로나19 가족돌봄비용을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잠정적으로 오는 3월 30일부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온라인) 또는 고용센터(우편 등)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네요.
코로나로 손해를 본 특고, 프리랜서와 택시기사, 무급휴가 사용자들에게 폭넓게 지원되는 이번 지원에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꼭 지원하셔서 정부 지원금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글은 정책브리핑에서 발췌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정책브리핑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셔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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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지원금 관련 스팸 및 피싱 문자가 기승이라고 합니다. 5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관련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고용노동부를 사칭하는 피싱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특고, 프리랜서 대상 5차 재난지원금 대상 금액 신청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더 알고 싶은 정부정책이 있으시다면 상단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구독, 하트(공감)를 해주시면 블로그 운영에 에너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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